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지난 2023년 8월 29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정책을 정리해서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특례 대출, 청약제도 개선이라는 그동안 없었던 파격적인 정책을 들고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신혼부부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펼쳐왔으나,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수는 24.9만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바있습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결혼의 필요성도 감소하고 있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주택가격의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마련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는건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국민 모두가 같습니다. 따라서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러한 정책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는 출산가구 즉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한 방안 ①출산가구 주택공급(신생아 특공) ②출산가구 금융지원(신생아 특례대출) ③주택청약제도 개선이라는 24년 3가지 방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24년 1월~3월 시행예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살펴볼까요.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세부방안
출산가구 주택공급(신생아 특공)
자녀 출산 시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들리 파격적으로 공공·민간주택 공급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시에 공급합니다.
★ 공통조건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임신의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
- 소득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공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50% 이하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60% 이하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중위소득 100% 이하, 도시근로저 월 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공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 3.79억원 이하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3.6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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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주택공급(신생아 특별공급) 정리 글 링크 클릭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신생아 특례대출)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해서 구입(매매)·전세 대출 지원하고, 추가 출산 시에는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여 금융부담을 경감을 목표로 시행합니다.
★ 공통조건(매매, 전세)
- 소득
- 1.3억 이하
- 자산
- 매매 : 5.06억원 이하
- 전세 : 3.61억원 이하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매매 : 5억
- 전세 : 3억
- 대상주택
- 매매 : 9억 이하
- 전세 :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 금리
- 매매 : 1.6% ~ 3.3%
- 전세 : 1.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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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금융지원(신생아 특례대출) 정리 글 링크 클릭
주택청약제도 개선
혼인 시 미혼에 비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 그런 인식을 개선하고자 청약조건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한 방안으로 24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 공통조건
- 소득
- 부부합산 월평균소득 200%
- 부부 개별 신청
- 부부 중복 당첨시에는 先(선) 신청은 유효처리하여 청약기회 2회로 확대
- 다자녀 기준 완화
- 2자녀도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
- 단, 자녀가 많을 수록 유리한 구조로 자녀수 가점 있음.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 단, 청약시점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수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작 가입기간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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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특례 대출 신청?
- 현재 2023년 11월에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최소 24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정부정책이라서 신청은 불가합니다만 정확한 시행일자와 수행기관이 정해지면 추후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정책이 시행예정이다 정보와 내용만 숙지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재 주택이라도 안정이 되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4년에 시행예정이지만 이러한 정책을 잘 이용하면 삶이 보다 윤택해질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현재 상황이 맞지않아 계획을 미루거나 딩크족으로 살자고 마음 먹은 분들도 많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신생아 특공, 특례대출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제도개선이 시행되는 것이니 모르고 지나치기보단 많은 분들이 알게되어서 잘 이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글을 마치며, 아래의 “다른 대출에 대한 정보 알아보러가기”를 클릭하시면 정부지원대출을 포함하여 여러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 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 유익한 정보에 대해 정리되어 있으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밝은 앞날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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