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대출 개요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부담 경감, 공공주택 공급,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나, 세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주거 불안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들의 자가보유 의사는 늘고 있지만, 자산형성 기회가 상대적으로 짧아 자가 보유율은 감소추세에 있어 내집 마련에 대한 불확실 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최근 많은 정책을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2년간 금리 상승으로 과거 대비 높은 전세대출 금리 등으로 주거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 될 예정인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내년에 신혼부부, 출산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도 있지만, 오늘은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대출에 대해서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시기
- 2024년 2월(예정)
청년 주택드림 대출 조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약 통장에 가입하여 첫 생애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으로 주거 지원에 착수합니다. 1년만 가입하고, 2%대 저금리대출, 생애 3단계마다 추가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써 준비기, 내집마련, 결혼·출산·다자녀 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
★ 준비기
-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
- 자산형성 및 내집 마련 청약 기회 제공
- 가입요건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무주택
- 소득
- 5천만원 이하(기존 3,600만원 이하)
- 이자율
- 4.5%(기존 4.3%)
- 납입한도
- 월 100만원(기존 월 50만원)
- 나이
기존 청년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과 강화된 이자율, 그리고 납입한도로 청년들의 자산형성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됩니다.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연계할 계획으로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최대 5,000만원 내외)의 청년 주택드림 통장 일시납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 당첨 시에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저금리, 장기 대출이 시행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만 19세 ~ 만 34세였으니 통장 의무 가입기간인 최소 1년이 지난 후를 기준으로 잡아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나이 제한은 만 20세 ~ 만 39세까지 입니다.
★ 내집 마련
- 대출요건
- 청년 주택드림 통장
- 1년 이상 가입기간
-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
- 나이
- 만 20세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 미혼 : 7,000만원 이하
- 기혼 :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금리
- 금리 최저 연 2.2%(소득,만기별 차등)
- 대출기간
- 만기 최대 40년
- 대출한도
- 분양가 최대 80%
-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 후에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인출을 허용할 예정이지만, 청약 당첨시 청약 기능은 당연히 상실되며,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는 점은 좀 불편해보이네요.
★ 결혼·출산·다자녀 우대금리
결혼, 출산, 추가출산시에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대출 금리의 하한선은 1.5%이기에 예를들어 대출 실행시에 최저금리인 2.2%의 금리를 받는다면 최대 0.7% 정도만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결혼
- 0.1%
- 최초 출산
- 0.5%
- 추가 출산
- 1명당 0.2%
청년 주택드림 대출&통장 기대효과
- 분양 주택구입 자금 및 자산형성
- 3년간 100만원씩 납입 → 3,850만원 저축
- 청약 당첨시에 저축액으로 계약금 납부
- 입주 전까지 잔금, 추가자금 저축
- 월 납입금 부담 완화
- 3.4억원 주택 구입시
- 40년만기 기준 월 93만원, 최저 우대금리 1.5% 적용시 월 76만원
- 3.4억원 주택 구입시
- 상환부담 감소
- 6억원 주택 20년 만기
- 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 2.9%로 구입시(LTV 80%) 시중대출(4.3% 가정)과 비교
- 연 420만원, 총 8400만원 상환부담 감소
- 최저 우대금리 1.5% 적용시 연 830만원, 총 1.66억원 감소
- 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 2.9%로 구입시(LTV 80%) 시중대출(4.3% 가정)과 비교
- 6억원 주택 20년 만기
여기까지가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일부 들어가긴 했지만 대부분 발표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며, 이번 발표로 인해 시행될 이 상품은 낮은 금리, 통장은 높은 이자율로 매우 좋은 상품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산 형성의 기회라는 취지와 좀 맞지 않게 월 납입금의 한도로 인해 짧은 기간 내집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짧은 기간 내에 청약 당첨이 쉽진 않겠지만 취지는 내집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이므로, 청년들에게 분양가의 80%를 대출을 해주는만큼 나머지 20%의 자산형성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방은 분양가 6억원 물량이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의 서울 내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85㎡이하 물량중 6억원 이하의 물량은 전체의 10%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것 때문에 서울 내에서 집구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울이 아니면 그래도 물량은 꽤 있는 편이니 실망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가지 더 걱정 되는 점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잔금 지급시에 시행되는 상품이므로 신축 아파트 분양시에는 중도금 문제가 생깁니다. 중도금 대출을 따로 받은 뒤 잔금 대출이 나오기 전까진 중금리의 중도금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있지만 신축이 아닌 곳을 구입할 때에는 중도금이 따로 필요없기에 해당되지 않으니, 신축만 아니면 중도금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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